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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2. 공무원노조법의 쟁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정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4) 노사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조정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3. 다음 중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2)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3)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4) 퇴직급여제도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답: 4 (퇴직금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정답: 노동위원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 사업 10일, 공익사업은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정답: 2번(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 사업과 공익 사업 모두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6.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의 제도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행하여 지는 조정제도
정답: 긴급조정
7.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할 수 없다.)
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업무상 필요성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3)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정답: 1번(업무상 필요성이 아닌 경영상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9. 다음 중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임자에 대하여는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4) 노조전임자에게도 출근의무가 적용된다.
정답: 3번(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전임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또한 임용권자는 전임자에게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출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10. 다음 중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교섭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4)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적 교섭 사항과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답: 4번
11.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시간이므로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정답: O
12. 다음 보기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1. 근로시간: 1일 4시간, 2. 근무일:월~금(다음주 근무예정) 3. 시간단가: 10,000원
정답: 3번 240,000원(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함.)
13.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A실업 전무이사는 근로자A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일에 예정에 없던 출장지시를 하고,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A를 징계하였다.
정답: 2번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답: 3번(불이익 취급)
15.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4번(쟁의행위)
16.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하는 가산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17.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0%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3번(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8.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2)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3) 업무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1주 40시간 근무제는 1일 8시간으로 5일 근무 형태만 가능하다.
정답: 2
19.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쟁의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노사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다.
3)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
4) 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2번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경우, 그 구제 방법은 없다.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첫 번째 답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2년인 경우, 그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지위를 유지한다.
정답: 2번(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 다음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활동이란 노조 조직을 강화 및 확대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사용자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정답: 3번(사용자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2.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익사업의 조정 기간은?
정답: 15일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중 부당노동해우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경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 다음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노조활동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한다.
3) 노조활동은 근로 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무관하다.
정답: 4번(노조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5.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은 그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 X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
26. 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3)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부당노동행위는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정답: 1번(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7.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 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3)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8.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O
29. 다음 중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에 그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단체협약 유효 기간은 3년이다.
3)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4) 단체협약 유효 기간 만료일을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정답: 4번 (단체협약 유효 만료일을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0.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사용자는 1년간 (A)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B)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8 (B) 15
31.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대한 설명)
3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통보가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2개월 전까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정답: 2번 (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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